외교문서

북한 인권문제, 1992

[62512] 북한 인권문제, 1992

북한 인권문제, 1992

북한인권문제,1992

34695

1992

1992

북미1과

특수정책과

국제연합2과

725.8

중국

쿠바

영국

이라크

이란

북한

미얀마

미국

2022-0044

5

0001-0199

2023

1992년 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서방그룹이 제46차 유엔총회(1991.9~12월)에서 토의를 주도하여 이라크 및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등 인권 분야 활동을 강화함.
 • 미국은 1990.2월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최 이래 매년 동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기본적 인권 부재 상황을 비판해 옴.

2. 1992.3월 정부는 인권 논의가 동구의 개방 및 민주화에 기여하였음을 감안, 남북한 합의서를 토대로 남북 대화의 진전과 함께 대외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3국 및 민간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는 입장을 마련함.
 • 한국은 1991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토의 시 유엔 회원국으로서 최초로 인권 문제 표결에 참가함.

3. 1992.8.7. 정부는 1992년 유엔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방국이 쿠바, 이라크, 이란, 중국, 미얀마 등 세계 주요 인권 위반 국가를 일괄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요 우방국 발언 내용에 북한인권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관련 공관에 통보 함. 
  -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유엔 총회 및 인권위원회의 관행에 비추어 한국이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함. 

4. 1992.11.24.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인권 문제 토의 시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유엔인권위원회

유엔 총회

우방국

남북

남북대화

냉전

북한인권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