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 및 관련 대책, 1992

[62510]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 및 관련 대책, 1992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 및 관련 대책, 1992

북한의미수교국에대한관계개선시도및관련대책,1992

34693

1992

1992

특수정책과

725.4

브루나이

칠레

중국

스페인

북한

대한민국

쿠웨이트

뉴질랜드

우루과이

2022-0044

3

0001-0129

2023

1992년 중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 개선 시도에 관한 정부의 대책임. 
 
1. 북한은 남북한 유엔 가입(1991.9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2월), 한·중국 수교(1992.8월)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를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함. 
 •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1992.9.1.~6.) 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브루나이, 쿠웨이트, 뉴질랜드, 칠레, 스페인 외무장관을 포함한 27개국 대표를 접촉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함.
 •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기간(1992.9.22.~10.3.)에 김영남 외교부장은 칠레, 우루과이 등 17개국 외무장관을 접촉하여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함.

2. 이에 대해 정부는 1992.10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연계시킨다는 입장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대처하도록 지시함.
 • 북한 핵문제 해결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규정이 채택되고 남북 상호 사찰이 실시되어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대북경협 포함)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임. 
 •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구성된 남북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4개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합의, 실천되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이산가족 간 서신 교환 및 정기적 왕래가 실현되어야 의미 있는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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