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및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6251] 일본 및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일본 및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일본및미국의대한국안보정책

7116

1973

1974

동북아1과

729.13

일본

미국

G-0035

1

0001-0089

2005

미국 및 일본의 1974년 중 대한국 정책 관련 내용임.

1. 미국 의회의 한국 정부 비판 
•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18. 공개한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미군 주둔은 전쟁 시에 자동적으로 미국을 개입시킬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고 정책 전환을 제언함.
• ‌ 일본 언론들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한 대한반도 정책 불변 입장,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국 인권 탄압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의 한국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보도함.

2.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분석
• ‌ 한국 합동참모부가 2.6. 입수한 일본 방위청 자료는 주한미군은 금후 적어도 2~3년 이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는 닉슨독트린의 일시 정지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함. 

3. 일본 외상의 한반도관련 발언
• ‌ 기무라 일본 신내각 외상은 8.19. 의회 발언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1969년 미일공동성명에서의 “한국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소위 한국 조항을 일본 정부의 재해석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촉발함.
• ‌ 동 외상은 8.29. 의회 및 외교클럽 발언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전혀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구심을 야기함.
- 동 외상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자신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시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미일공동성명

미국 및 일본의 대한국 정책

미군 주둔

기무라 일본 신내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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