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북한 경제교류, 1992

[62493] 미국.북한 경제교류, 1992

미국.북한 경제교류, 1992

미국.북한경제교류,1992

34675

1992

1992

북미1과

통상2과

특수정책과

725.1

독일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43

6

0001-0169

2023

1992년 중 미국·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내용임.

1. 미국의 대북한 소맥 수출
 • 경위
  - 1990.12.10. Hasting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미국상사로부터 12억 달러 상당의 대북한 곡물 및 식품 수출허가 요청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
  - 1992.3.26. Hastings 미 국무부 담당관은 L.A. 교포간담회 시 미 행정부가 미국업체에 대해 12억 달러 한도 내의 대북한 소맥 수출허가 사실 공개
  - 1992.4.10.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 상무부가 2년 동안 12억 달러 한도 내 대북한 소맥 수출허가 사실 확인
 • 대북한 소맥 수출실적
  - 1991년 하반기 뉴저지주 소재 미국상사는 약 15만 톤의 소맥을 북한에 수출
  - 1992.4월 말~5월 초 김예식 북한 대성상사 총사장 등 간부 2명이 상기 미국상사 초청으로 미국 방문 예정
 • 대북한 소맥 추가 수출 전망 
  - 미 국무부는 1992.9월 동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대북한 추가 소맥 수출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 미 국무부는 대북한 추가 소맥 수출 관련 동향에 대해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약속

2. 미국·북한 교역 현황에 관한 주미국대사관 보고 내용 
 • 최근 국내 언론의 미·북한 교역에 관한 과장 보도와 관련, 1992.4.20. 미 국무부에 미국의 대북한 교역 규모 및 내역을 재확인한바, 1989~91년간 미국의 대북한 직교역 규모는 수입 53만 달러(콜타르 등), 수출 15만 달러(플라스틱 등)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언론이 전략물자 수출이라고 보도한 것은 평양 주재 UNDP(유엔개발계획)사무소가 수입한 사무용 컴퓨터와 독일산 심전도기에 포함된 일부 미국제 부품을 전략물자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됨.
 • 제3국을 통한 교역 내역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최종 선적지가 북한이므로 별도 수출허가가 되지 않는 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Los Angeles

New Jersey

유엔개발계획(UNDP)

주미국 대사관

경제교류

언론

수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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