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87] 미국.북한 고위급 접촉. New York, 1992.1.22. 전2권 1991.10월-92.1.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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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월 외무부가 작성한 미·북한 고위 접촉 계획의 관계국 통보 및 국내 조치 관련 내용임.
    
    1. 미국 측의 구상 배경 및 접촉 계획  
     •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뉴욕에서 북한과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 접촉을 추진 중임.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인 1991.12월 뉴욕에서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접촉 예정임.
     • 동 접촉 시 미국 측은 아래 내용을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임.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체결하여, 모든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국제 사찰하에 두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 문제는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한 국제 감시하에 두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 구축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북한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함. 
    
    2. 한국 측 대처방향
     • 동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 측 인사 비중에 비추어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비공개 접촉이 가능하더라도 북한 측이 접촉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북한 고위인사 접촉이 결국은 공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 접촉으로 인한 국내외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북한 고위 접촉 계획에 관해 관계국에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국회 및 언론에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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