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러시아 관계, 1992. 전2권

[62483] 북한.러시아 관계, 1992. 전2권  5-12월

북한.러시아 관계, 1992. 전2권

북한.러시아관계,1992.전2권

34664

V.2

5-12월

1992

1992

동구1과

특수정책과

725.1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42

19

0001-0097

2023

1.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 관련 러시아 외무부 성명 발표
 • 경위
  - 1992.7.18.자 동아일보는 한국 국방부차관이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관(4.3.) 및 CIS(독립국가연합) 군 참모차장(6.4.) 면담 시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을 보도함.
  - 동 보도로 인하여 러시아 측이 성명을 발표하게 됨.
 • 성명 요지
  - 7.28.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 국방부의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폐기 요구 발언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러시아는 동 조약을 유지하고자 하며, 대외정책 시행에 있어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조치사항
  - 7.29. 이원영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안톤 바실리예프 러시아 외무성 아·태 제1부국장을 면담, 아래와 같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동 조약의 폐기 또는 개정은 러시아 측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며, 동 조약의 폐기 또는 개정이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님. 

2. 한·러시아 정상회담 관련 평양방송 보도(1992.11.22.) 
 •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억제, 개방 유도,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분야 협조 중지 등을 간청한 것은 남의 힘을 빌어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속셈임.
  - 민족 주체의 역량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도 배치
  - 정권 교체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민자당 재집권을 위한 행위

노태우

국방부

독립국가연합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련·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언론

공동선언

정상회담

핵개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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