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국교수립 - 자유우방 및 중립국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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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자유우방 및 중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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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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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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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1.11월 자유유방 및 중립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널리 홍보
    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경제, 문화면의 상호교류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참전
    16개국 가운데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와 아ㆍ아블럭을 위시한 중립국가 등에 대해 정
    식외교관계 수립 또는 영사관계를 맺도록 교섭하고, 1962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주 사
    절 3개국, 겸임 사절 38개국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정함.
    2. 외무부는 1961.12.9. 각 재외공관에 대한 훈령을 통해 대다수의 자유우방 및 중립국 제국과 정식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함.
     주미대사관은 캐나다ㆍ멕시코ㆍ파나마 등 15개국, 주태국대사관은 라오스, 주월남대사관은 캄보
    디아,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뉴질란드, 주터키대사관은 파키스탄ㆍ이란ㆍ이라크 등 7개국, 주이탈
    리아대사관은 리비아 등 3개국, 주독대사관은 오스트리아 등 2개국, 주영대사관은 나이지리아
    등 2개국, 주프랑스대사관은 모리타니ㆍ세네갈ㆍ차드 등 10개국 등 총 9개 공관의 외교관계 수
    립 교섭 대상국은 모두 42개국에 달함.
    3. 외무부는 신년도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리비아 및 나이지리아 3개국에 상주공관을 설
    치키로 1962.1.9. 결정함.
    4. 1962.5.25. 현재 외교 및 영사관계가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하기로 합의한 국가는 총 42개국, 상주
    공관(대사관, 대표부 및 총영사관)이 설치된 수는 총 26개임. 1961.5.16. 혁명 당시 우리나라는 상주
    공관으로 대사관 10개, 대표부 3개, 총영사관 6개 등 총 19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겸임사절 파견국
    은 3개국이었음.
    5. 대통령비서실은 1964.10.15.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중립국 외교정책의 종합적 재검토 제하의 보고서
    에서 우리 정부는 서독의 경우와 같은 할슈타인 원칙의 일률적 사용을 피할 것, 신생중립국의 특수사
    정을 감안하여 한국과의 관계는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할 것, 신생중립국과의 관계수립
    에 있어서 총영사관 설치방법을 견지할 것, 신생중립국에 파견되는 총영사는 정치력 있는 거물급 인
    사(대사급)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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