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4] 이산가족재회 전문가회의. Florence(이탈리아) 1974.6.13-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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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재회 전문가회의. Florence(이탈리아) 1974.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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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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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적십자대표단은 국제인도법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 Law)이 1974.
    6.13.~16.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한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관한 정부 및 적십자 전문가 회의에 참가함.
    
    1. 회의 개요
    • ‌ 국제인도법연구원은 1970년에 창립된 국제 인도법 및 인권문제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로 본부는 이탈리아의 산레모에 있음.
    • ‌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용이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건과 절차를 연구하고 이를 
    법규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 동·서독, 남·북한을 포함한 30개국 정부 및 적십자 전문가들이 초청됨.
    
    2. 한국의 참석
    • ‌ 외무부는 여타 국가의 참여 수준을 검토한 끝에 정부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적십자대표단(이범석 부총재)만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함.
    • ‌ 대한적십자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표를 파견함.
    -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한국적십자대표단의 기본 입장과 제안에 따라 토의에 임함.
    -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규를 강화하는데 있어 종래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의 사업관례를 일반적 규칙으로 명문화 하도록 강조함.
    - 국가 주권과 인도주의 활동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주의 사업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 북한은 초청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음.
    
    3. 회의 결과
    • ‌ 동 회의는 한국이 주도하고 영국 등 9개국이 공동제안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진지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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