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등 수출 및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승인 문제

[6233]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등 수출 및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승인 문제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등 수출 및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승인 문제

일본의대북한플란트등수출및수출입은행자금사용승인문제

7094

1974

1974

동북아1과

725.6

일본

북한

대한민국

D-0018

20

0001-0271

2005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 관련 내용임.

1. 일본 정부의 입장
•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됨.
- 일본 정부는 1971년 북한의 민수용 물자 생산을 위한 플랜트 수출에 대하여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함. 
- 오히라 일본 외상이 1973.1.12.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설정됨.
• ‌ 또한 일본 정부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방침을 견지함.

2. 한국 정부의 입장
• ‌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일본 기본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임.
• ‌ 설령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멘트, 철강과 같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직결되는 플랜트 및 제품(특수강, 볼트너트 등) 수출 자체에 반대함.

3. 경과
• ‌ 신일본제철이 1973.9월 북한에 대한 제강공장 건설 및 무산-청진 간 철광석 수송 계획 참여를 추진함. 
• ‌ 일본 정부는 1973.11월 북한에 대한 민수용 타올 제조공장 및 볼트너트 제조공장 건설에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최초로 허용함. 
• ‌ 북한은 1974.1월 일본으로부터 특수강 50만 톤 수입을 희망함.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하여 대북한 강관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움.
• ‌ 일본 외무성이 1974.12월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대북한 수출입은행자금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함.

플랜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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