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2] 일본 · 북한 경제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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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북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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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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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관계 관련 내용임.
    
    1. 일본·북한 경제관계 상황
    • ‌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정상화 이후에 일본 재계에서는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가 주요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선례에 따라 대북한 경제관계 개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특히, 재일본 조총련의 대형 수출입 상담 유혹과 일본 사회당의 압력으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음.
    • ‌ 북한에 대한 대형 플랜트 수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 대상의 하나는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허용 여부임.
    - 일본 정부는 케이스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정함. 
    • ‌ 1961년도에 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무역액이 1972년에 이르러서는 1억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증가폭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
    
    2. 일본 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문제 
    • ‌ 일본 정부는 대공산권 교역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도에 북한에서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주관으로 종합무역 견본시(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추진함.
    - JETRO 대표단은 1974.3.8.~22. 평양을 방문하여 동 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북한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함.
    
    3. 무역주재원 상호교환 필요성 제기
    • ‌ 일·조무역협회 사무국장이 1974.1~4월간 평양을 방문한 후에 4.23.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하면 1974년도에 민간무역사무소 상호 설치가 가능할 것임을 언급함.
    • ‌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일본 업계에서는 주재원사무소 설치나 무역대표부 개설을 희망하고 있어서 일·조무역협회는 일본 자민당이 무역대표부 설치를 인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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