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19]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관계와 협력원칙 선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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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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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319]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관계와 협력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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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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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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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우즈베키스탄 협정 관련 회의 결과(1992.5.28., 외무부)
     •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안 제의,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서명 희망(선언 정본언어는 한글, 우즈베키스탄어로 함.)
     • 우즈베키스탄 측은 투자보장, 과학기술, 무역협정은 한·소련 간 해당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을 희망하나 우즈베키스탄 측은 의회 비준 등 국내 정치적 문제상 한·소련 간 협정을 별도 각서로 승계하는 형식의 한·우즈베키스탄 간 협정 체결은 곤란하다는 입장
     • 기타 협정(사증발급 양해각서, 문화협정, 대사관 개설의정서) 관계는 1992.5.19. 제2차 회의 시 토의 예정
     • 추진계획 
      - 한·우즈베키스탄 선언: 우즈베키스탄 측 희망대로 추진
      - 투자보장, 과학기술, 무역협정: 가급적 우즈베키스탄 측 희망대로 추진
    
    2.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 검토(1992.6.2., 외무부)
     • 경위
      - 1992.5.5. 우즈베키스탄 측,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원칙에 관한 조약’ 체결 제의
      - 1992.5.8. 한국 측, 국내절차 등 사정상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동 조약 서명은 어렵다는 입장 전달
      - 1992.5.26. 우즈베키스탄 측, 동 조약을 양국 간의 선언형태로 서명 희망
      - 1992.5.28. 우즈베키스탄 선발대, 한·소련 모스크바 선언과 유사한 형태의 우즈베키스탄 측 안 제시
      - 1992.6.1. 한국 측 대안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 측과 협의
     • 선언 채택 문제 검토
      - 우즈베키스탄 측이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의 성과로 동 선언 서명을 강력히 희망하는 점을 감안, 양국 간 제반 우호협력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동 선언의 호의적 검토 요망
      - 우즈베키스탄에는 20여만 명의 한인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바, 선언내용에 한인교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장 확보
      - 양국 대통령 간 선언형태의 합의문 채택에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불요한바, 양국 간 문안합의가 되는 경우,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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