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62294]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결과 및 후속조치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yeltsin,boris러시아대통령방한,1992.11.18-20.전13권

34458

V.4

결과 및 후속조치

1990

1992

경제협력1과

동구1과

의전담당관실

724.12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30

11

0001-0273

202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국립묘지 헌화,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시찰, 국회 방문, 공동기자회견
 • 경제부총리,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동자부장관 및 관세청장 회담 등

2. 체결 문서
 •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양국 부총리 및 양국 관계기관 간 협정
 • 1993년도 한·러시아 간 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지
 •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거부 등 러시아의 대외정책, 한·러시아 관계,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함. 

4. 주요 협의내용
 • 정무 분야
  - 러시아 측은 러·북 상호원조조약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북한 무기공급 중단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 협조를 약속함.
  - 러시아 측은 1983년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블랙박스와 음성기록 테이프를 전달함. 
  - 러시아 측은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한 한인들의 법적권리와 명예 회복, 물질적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언급
  - 양측은 남북대화, 한·러시아 군사협력, 아·태지역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관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합의
 • 경제 분야
  - 한국 측은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한국의 1992~93년도분 대러시아 경협차관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함.
  - 양측은 러시아가 제의한 23개 협력프로젝트, 러시아의 대전 Expo 참여, 러시아 연해주 한국공단 설치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함.



5. 평가
 •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러시아의 한국 중시 정책 반영, 한·러시아 선린우호관계 틀 마련, 한국 북방정책의 내실화에 계기가 되었으며, 한·러시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6. 후속조치
 • 다자간 대화 메커니즘 구성, 전략문제 연구센터 창설 등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옐친 대통령의 제의를 검토함.
 • 한국의 대러시아 소비재 차관 재개, 제1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제2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한·러시아 무역센터 건립, 러시아 내 한국기업 공단 설치, 러시아 군수사업의 민수화 참여방안, 산림 및 건설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함.

대전광역시

보리스 옐친

국방부

상공부

국회

외무부

대외정책

북방정책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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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남북대화

양해각서(MOU)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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