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62276]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결과 및 후속조치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havel,vaclav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방한,1992.4.26-28.전7권

34440

V.5

결과 및 후속조치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구2과

의전담당관실

724.12

체코

슬로바키아

베트남

2022-0029

6

0001-0086

2023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주요 일정
 • 확대정상회담 및 단독정상회담 개최(1992.4.27.)
 • 이상옥 외무부장관와 Dlouhy 연방경제장관 간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Dlouhy 연방경제장관과 한봉수 상공부장관 면담
 • Miklosko 연방부총리와 이수정 문화부장관, 조완규 교육부장관 면담
 • Caslavska 체코 올림픽위원장과 김종렬 KOC 위원장 면담
 • 한·체코 경제협력 세미나 
 • Havel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2. 주요 성과
 • 양국의 민주화 노력 평가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합의
  - 북한의 개방화, 특히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
  - 체코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유지기능 노력 지속
 • 경제 분야 실질협력 증진 노력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 한국기업의 체코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 적극 검토
  - 베트남 등 제3국 공동진출 적극 협력 합의 
 • 기타 
  -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사증면제협정 추진 적극 검토
  - 하벨 대통령 경제단체장 주최 오찬 연설 및 수행 경제각료의 한국기업인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방안 집중 협의 

3. 후속조치 
 • 한·체코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협의 
 • 경제 관계 후속조치 관련, 재무부 및 상공부 협의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이후 전자, 의료기 분야 투자 증대
  - 철강, 생산경영, 중소기업 분야 협력 
  - EDCF 자금지원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 93 대전엑스포 체코 참가 문제

대전시

이상옥

바츨라프 하벨

상공부

교육부

외무부

문화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자회견

방한

이중과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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