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7차. 서울, 1992.5.1

[62169]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7차. 서울, 1992.5.1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7차. 서울, 1992.5.1

한.독일정책협의회,제7차.서울,1992.5.1

34330

1987

1992

서구1과

723.2

독일

북한

대한민국

2022-0021

4

0001-0241

2023

제7차 한·독일 정책협의회가 1992.5.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영민 외무부 구주국장
 • 독일 측: Zeller 독일 외무부 아주국장
 
2. 주요 논의 내용
 • 독일·북한 관계: 독일 측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 문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 후 상황에 따라 여타 EC(구주공동체) 국가 및 한국과 협의 후 결정할 것임을 언급한바, 이에 한국 측은 북한이 이산가족 재회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방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독일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시켜 줄 것을 요청함.
 • Kohl 수상 방한 문제: Kohl 수상의 1992년 아주 순방 시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독일 측은 독일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동 방한이 쉽지 않을 것이나, 수상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함.
 • 한·EC Troika 정무협의회 추진: 1991년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국은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한바, 독일 측은 기꺼이 측면 협조할 것임을 언급함.
 • 기타 독일 측 요청사항: 한국의 고속전철 수주 관련, 독일 측은 독일의 기술이전 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협조를 당부함.

서울시

권영민

외무부

남북관계

이산가족

EC(구주공동체)

방한

외무장관회담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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