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52]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향,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1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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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향,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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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0년 참배 현황 및 조치
     • 1990.8.15. 일본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 각료 21명 중 18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 수상, 외상, 관방장관은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국민감정을 배려하여 참배하지 않음.
    
    2. 1992년 참배 동향 및 조치
     • 미야자와 수상은 종전기념일(1992.8.15.)을 맞이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배 의사를 밝힘.
      - 1992.10월로 계획된 일왕의 방중에 대한 일본 내 우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참배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 주일본대사는 8.14.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는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7.30.)이 피고인 국가와 원고인 유족 측 모두 상고 기한(8.13.)까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게 되었다고 보고함.
      - 1985.8월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관련, 동 신사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전몰자 유족들이 나카소네 수상을 상대로 수상의 공식참배가 헌법의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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