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및 각국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 사례, 1991-92

[62151] 일본 및 각국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 사례, 1991-92

일본 및 각국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 사례, 1991-92

일본및각국정부의전쟁피해보상사례,1991-92

34294

1991

1992

동북아1과

722.6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2022-0018

6

0001-0253

2023

1. 캐나다 및 미국 정부의 일본계 자국민 보상
 • 캐나다 정부의 일본계 자국민 보상
  - 1988.9.22. 멀루니 수상, 제2차 세계대전 중 및 직후 일본계 캐나다인에 취한 조치에 공식 사과
  - 피해 일본계 캐나다인에 대해 상징적 보상금 1인당 21,000캐나다달러 지급
 • 미국 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보상
  -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 1988.8.10. 시민적 자유에 관한 법 채택, 강제수용자에게 사과하고 2만 달러씩 지급 규정
  - 동법 제정 당시 약 65,000명 생존, 총 12억 5천만 달러 배정
 
2.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피해국에 대한 독일의 전후 보상
 • 국내법적인 보상
  - 연방보충법(1953), 연방보상법(1956), 연방반제법(1957), 연방보상종결법(1965)으로 보상
 • 포괄보상협정에 의한 보상
  - 1960.7.15. ‘독·불 간 나치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 체결
  - 프랑스에 4억 마르크 지불,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완결 규정을 둠.
 • 추가 보상
  - 위 조약 발효 후 15년 후 프랑스가 독일에 강제징집자 등에 대해 추가보상 요구
  - 1981.3.13. 독일은 ‘독·불 이해증진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체결하고 2억 5천 마르크 출연
 • 기타 민간기업 보상
  - 1966~88년 민간기업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강제노역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3. 기타 보상사례
 • 대만(구 중화민국) 출신 군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1987.9월 보상법안 제정, 1988.5월 조위금 지불실시법)

청구권

강제징용

나치

강제노역

2차세계대전

포괄보상협정

연방보상종결법

연방반제법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