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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1991-92. 전3권

[62149]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1991-92. 전3권  각국의 승인현황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1991-92. 전3권

러시아및cis(독립국가연합)승인,1991-92.전3권

34292

V.3

각국의 승인현황

1991

1992

국제법규과

동구1과

722.5

독일

러시아

미국

2022-0018

4

0001-0270

2023

1. EC(구주공동체) 동향 
 • 1991.12.16. EC 외무장관회의
  - 소련 내 신생독립국에 대한 승인원칙 채택(5개 조건): 유엔헌장 존중, 소수민족 보호, 국경 불가침 존중, 군축, 핵 비확산 등 관련 의무 준수, 국가 승계 및 지역분쟁 등 합의에 의한 해결
 • 1991.12.23. EC 외무장관회의
  - 러시아공화국이 소련연방을 승계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
 • 1992.1.9. Andriessen EC 집행위원회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기자회견
  - EC 및 회원국은 현재까지 러시아 등 9개 국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언급 

2. 미국 동향
 • 1991.12월 부시 미국 대통령, 각 공화국 승인 조건 제시
  - 민주주의 원칙 존중, 기존 국경선 존중, 소수민족 권리 등 인권 존중, 군축 협약 등 국제조약 존중
 • 1991.12.25. 러시아, 우크라이나 승인

3. 독일 동향 
 • 1991.12.25. 켄셔 독일 외상 성명 발표
  -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유엔과 안보리에서 구소련의 지위를 모든 권리, 의무와 함께 승계하고자 하는 데 대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지지 
  - 독일 정부는 EC 회원국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임 이후 지금까지의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조속히 러시아와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 등  

4. NATO 동향 
 • 1991.12월 NATO 외상회의 시 4개 원칙을 수용할 경우 ‘독립국가연합’ 각 가맹국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합의
  - 인권 존중, 핵 및 재래식무기감축협정 준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존의 국경선 인정, 시장경제정책 추진
 • 가맹국의 NACC(NATO와 구소련·동구 간 정례협의체) 가입 허용 
  - 1992.1.7. NATO 주재 상주대사 회의에서 허용하기로 원칙적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소수민족

유엔헌장

EC(구주공동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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