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2

[62143]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2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2

ec(구주공동체)정상회담,1992

34286

1992

1992

서구1과

722.432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2022-0017

14

0001-0210

2023

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1992.6.26.~27., 리스본)
 • 주요 합의 내용
  - 구주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문제: 구주통합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 조약의 계속적인 비준 추진 선언
  - EC 예산 문제: 역내 빈·부국 간의 이해대립 및 구주동맹조약 비준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고려, 차기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기로 결정 
  - 회원국 확대 문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4개국(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을 우선가입 교섭대상국으로 설정 
  - EC의 배타적 관할사항이 아닌 문제에 있어 EC 집행위원회 개입범위를 가능한 축소한다는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및 EC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강조 
 • 집행위원장 2년 연임(1994년 말까지) 결정 
 • 리스본 EC 정상회담에 대한 EC 의장국 발표문(첨부)  

2. EC 정상회담(1992.12.11.~12., 에든버러)
 • 공동성명 요지 
  - 덴마크의 EC 통합 참여를 위한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고,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 등 EFTA 3개국의 EC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EC 통합 권역을 계속 확대하며, EC의 공동 경기부양정책을 도입할 것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개혁정책 지지  
 • 에든버러 EC 정상회담 합의문서(Conclusion of the Presidency, European Council in Edinburgh, 11~12 December, 1992) 첨부

리스본

마스트리히트

보리스 옐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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