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26] ASEAN 합작사업(AIJV),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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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AIJV(아세안 합작사업) 관련 내용임.
    
    1. AIJV 추진 배경
     •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경쟁구조가 상호 경제협력증진에 장애가 됨에 따라 무역증진보다 공업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의 필요성이 대두
     • 따라서 특정 공업을 특화, 회원국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동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등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회원국 간 교역증진 시도
     • 1991.7월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의 아세안·한국(6+1) 회의에서 아세안 측은 AIJV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 요청
    
    2. AIJV 협정
     • 1983.11월 아세안상공회의소(ASEAN-CCI) 건의로 아세안 내 공업협력전문위원회인 COIME(공업, 관광, 에너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AIJV협정 채택
     • 1987.12월 마닐라 개최 제3차 아세안 정상회담 시 역외국가의 참여가 쉽도록 협정 개정
    
    3. AIJV 내용
     • AIJV는 아세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회원국 2개국 이상의 참여로 허용
     • 합작기업의 특정상품이 AIJV 품목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해서는 4년간 관세면제 또는 제품생산의 독점권 부여
    
    4. 대처 방향
     • 상공부 등 관련부서에 AIJV 프로젝트 내용 전달 및 참가 전망 협의
     • 아세안 측은 1991.11월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민간경협위원회 창립총회 후 한국기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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