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4차. Singapore, 1992.1.27-28

[62115]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4차. Singapore, 1992.1.27-28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4차. Singapore, 1992.1.27-28

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제4차.singapore,1992.1.27-28

34257

1991

1992

동남아과

722.412

중국

인도

미얀마

러시아

싱가포르

2022-0016

1

0001-0240

2023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이 1992.1.27.~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 모색
 • 기존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

2. 주요 협의 분야
 • 경제 및 무역협력
  - 아세안 경제협력기초협정 채택: 회원국 간 경협 필요성 및 기본방향 규정
  -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 채택: 향후 15년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0~5%로 인하하며 이를 근간으로 자유무역지대 실현
 • 정치 및 안보협력
  - ZOPFAN(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 실현 추진
  -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지역질서의 기초로 상정
  - 이를 위해 동 조약에 역외국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조약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한국 등 역외국가의 가입 권유 가능성
 • 아세안 조직 강화
  - 사무총장의 장관급 격상 및 정상회담의 매 3년 정례 개최방안 등
 •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 협력 강화 대상으로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및 한국을 상정
 • 아세안 회원국 확대
  - 인지 3국 및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장기 목표로 설정
 • 대화상대국 확대
  -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 대화상대국으로 거론되었으나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아세안 외상회담에 초청하는 방식을 고려
 •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 동 구상을 추인하고 동아시아 국가 참여 권유

3. 한국 측 대비
 • 아세안 측으로부터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EAEC 참여 권유에 대비하여 한국 입장 정립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EC(구주공동체)

관세

안보협력

외상회담

정상회담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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