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00] 재외공관 폐쇄 - 말라위, 1992.3.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1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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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폐쇄 - 말라위, 19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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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폐쇄 - 말라위, 19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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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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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31. 말라위 공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재외공관망 재정비 검토
     • 재외공관 수
      - 여타 국가들은 실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바, 한국의 재외공관 수는 세계 9위로 높은 편임.
     • 인력 비율의 불균형
      - 외교인력 수에 비해 공관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현상 탈피
      - 향후 미수교국 수교 및 소련, 중국 내 영사관 설치까지 고려할 경우 외교인력의 파격적 증원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재외공관 배치의 문제
      - 주로 남북대결차원에서 세계적 대국들조차 공관을 설치하지 않은 일부지역에까지 공관 설치
      - 외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전 세계 모든 주요지역에 공관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과감히 포기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분야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2. 말라위 공관 폐쇄
     • 외교망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1992.1.10. 말라위 정부에 대사관 폐쇄를 통보하는 Aid-Memoire 전달
      - 3.31. 주말라위대사관 폐쇄
     • 관할공관으로 주잠비아대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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