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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62089]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1990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국교수립-베트남,1992.12.22.전6권

34225

V.1

1990

1990

1992

동북아2과

722.2

캄보디아

대한민국

태국

미국

베트남

2022-0014

5

0001-0207

2023

1. 대베트남 정책 검토   
 • 외무부는 1990년 중 한·베트남 간 민간교류 확대 추세 및 인도차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대베트남 정책을 검토함.
  - 1990.1월 대베트남 정책 검토(안) 
  - 3월 대베트남 현안 문제 대처방안 
  - 5월 대베트남 정책 검토  
  - 8월 인도차이나 3국 관련 국제법 문제 검토 
 
2. 한·베트남 공식관계 추진 
 • 1990.3월 태국 주재 한국 및 베트남대사관 간 접촉 창구를 개설함. 
 •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입장
  - 베트남: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에 중점
  - 한국: 북방정책 일환으로 추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미국·아세안 입장 지지, 캄보디아 문제 해결 시까지 공식관계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제

3. 대베트남 정책 방향(1990.10월, 외무부 아주국) 
 • 문제 제기
  -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 전망, 우방국들의 대베트남 관계 개선 움직임,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경제 진출 욕구 증대
 • 기본 입장
  - 공식관계 수립은 당분간 자제하나, 그가 자제시켰던 일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확대 
 • 추진 방향
  - 코트라 무역관 설치 추진, 민간경협위원회 설치, 기업의 베트남 지사 설치 허용, 해운직항로 항공노선 개설 추진, 사절단 파견 등 추진

4. 베트남의 수교 제의
 • 1990.4월 베트남 측은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대규모 건설 및 투자 진출을 포함한 관계 발전 방안을 제의함.
 • 10.10. 주태국 베트남대사관, 수교에 대한 아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함.
  -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교를 포함, 공식관계 수립 제의 시 이를 수락할 것임.
  - 양국 간 관계 수립의 시기 및 방법은 한국의 정책 및 형편을 존중함.


 • 11.9. 한국 정부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측에 아래 입장을 전달함.
  - 11월 자카르타회의 및 12월 PICC(파리국제회의)에서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기대함.
  - 동 파리회의 결과에 맞추어 베트남과의 수교 협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정함.

자카르타시

파리 (프랑스)

주태국 대사관

외무부

코트라

국제법

북방정책

국제회의

수교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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