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62078]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후속조치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국교수립-중국,1992.8.24.전20권

34214

V.20

후속조치

1989

1992

동북아2과

722.2

중국

대한민국

대만

2022-0013

8

0001-0261

2023

1. 홍보 초첨 및 방향
 • 홍보 초첨
  - 한·중 수교는 북방정책의 최종 안성이자 외교정책의 일대 승리
  - 동북아 평화정책 구조의 초석 마련
  -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동북아 경제권, 광대한 상품시장 및 자원조달 시장 확보 등)
  - 중국과의 호혜평등의 새로운 시대 개막
  -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홍보 추진 방향
  - 한·중 수교가 갖는 의미가 수교과정에서 제기된 지엽적인 문제와 근거 없는 보도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국내 홍보와 병행하여 해외공보관을 활용한 해외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

2.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 간의 상호대표부 설치 협정 및 양해각서 처리 문제
 •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는 1990.10.20. 상호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주재 각 기관 대표부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포괄적 기능을 가지고 특권·면제 등을 향유하여 옴.
 • 1992.8.24. 한·중 수교 이후 대사관이 설치되어 상기 협정 및 양해각서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 부분 조항이 적절성을 상실하게 됨.
 • 이에 11.4. 외무부는 코트라에 상기 협정 및 양해각서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참고자료 
 • 한·중 수교에 관한 설명자료(1992.8.29.)
 • 한·중 수교 관련 대대만 통보(설명자료)(1992.8.31., 외무부)

코트라

북방정책

수교

양해각서(MOU)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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