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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1992. 전2권

[62055]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1992. 전2권  8-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1992. 전2권

미국대통령선거대책및한.미국관계전망,1992.전2권

34171

V.1

8-10월

1992

1992

북미1과

722.1

북한

대한민국

미국

우루과이

2022-0010

11

0001-0154

2023

1992.8~10월 중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에 따른 한·미 관계 전망 관련 내용임.

1. 미 대통령 선거(1992.11.3. 실시) 전망(1992.10.6., 외무부)
 •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부시 대통령에게 10~15% 차이로 우세, 당선 유력  
  
2. 클린턴 후보 당선 시 대(對)한정책 전망 및 대책(1992.10.26., 외무부)
 • 대한정책 변화 전망
  -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분명한 인지 등 중도·국제주의 표방, 대한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경제 실리 강조, 인권·환경 등 이상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 감안 시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예상 
  - 통일 문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 유지, 미·북한 대화 노력 강화 가능성 존재 
  - 안보 문제에 있어 현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 방위 분담의 추가 증액 요구 예상 
  -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력한 입장 및 산업정책 도입 주장 등 양국 통상 현안에 있어 기존 입장 강화 가능성
 • 국내 대책 
  - 한·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없음을 강조, 클린턴의 대한국 방위공약 자체는 확고함을 부각
  - 다만, 안보·통상면에서 추가 부담 요인이 있다는 분석 내용을 전파, 국민들의 의식 이완 방지 
  - 미 대선 직후, 클린턴 진영 접촉 적극 추진 등 정부가 책임 있게 미국 내 변화에 대처한다는 인식 제고  
 • 의사소통 채널 대책
  - 정부 차원에서 클린턴 진영과의 직접 의사소통 채널 구축 
  - 민주당 의원 및 유력인사와의 광범위한 접촉·교류 지원
  - 민주당 성향의 언론·학술기관과의 민간교류 촉진
 • 정책 분야 대책
  - 통일 및 대북한 문제에 있어 일관되고 목표가 분명한 정책 추진 자세 견지
 • 경제·통상 문제 대책 
  - 한·미 간 현안 문제 및 기약속한 사항 조속 해결, 미 조야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에 현실적 대처
  - 클린턴 진영의 공공투자 증대계획 및 예상되는 경기 진작을 수출 증대, 대미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

빌 클린턴

외무부

주한 미군

한미관계

수출

안보문제

통일

행정부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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