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1992

[62004]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1992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1992

한.ec(구주공동체)정무일반,1992

34120

1992

1992

서구1과

722.1

덴마크

영국

북한

대한민국

폴란드

포르투갈

2022-0008

7

0001-0060

2023

1992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년도 한·EC 정무협력 강화방안
 • 4월 중 EC 의장국 포르투갈과 차관보급 실무회담 추진
  - 하반기 의장 수임국인 영국과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하반기 중 EC와 외무장관 간 Troika(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형식의 회담 추진 검토
 • 한·구주의회 친선협회 사절단의 1992년 중 구주의회 방문 추진

2. 한·EC 정무협의체 실무회의 등 개최 추진
 • 한·EC 정무협의체 실무회의(1992.4.24., 리스본), 제1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4.27., 바르샤바) 제8차 한·영국 정책협의회(4.29.∼30., 런던) 
 • 한국 측 외교일정상 상기 회의 일정 연기
 
3. EPC(구주정치협력회의) 아주국장 회의(1992.4.10., 브뤼셀)
 • 북한 문제 관련 3개 사항 논의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무기 판매 문제
  -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 환영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속한 사찰 촉구 등
 
4. 경제기획원장관 EC 방문(1992.5.30.∼6.2.)
 • Andrissen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6.1.)
  - EC 측은 위스키 주세율 문제, 한국 측은 EC의 한국 제품에 대한 빈번한 반덤핑 제소 문제 등 제기
 • De Clercq 구주의회 대외경제관계 위원장 면담(6.1.)
  - 구주의회가 GSP(일반특혜관세)에서 한국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대한국 GSP 공여 지속 필요성 설명

Brussels

London

Lisbon

바르샤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7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1991)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C(구주공동체)

북한인권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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