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정무일반, 1992

[61980] 한.호주 정무일반, 1992

한.호주 정무일반, 1992

한.호주정무일반,1992

34093

1992

1992

동남아과

722.1

호주

브라질

벨라루스

중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2022-0007

3

0001-0068

2023

1992년 중 한·호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Kelly 호주 예술·체육·환경장관 방한(1992.4.29.~5.2.) 
 • 주요 일정 및 활동
  - 국무총리·환경처장관 예방, 권인혁 환경담당대사 면담
  - 권인혁 대사 면담(5.1.) 내용
   · Kelly 장관은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와 기후협약협상에서 한국과의 공동협력이 방한 목적임을 언급하고, 기후협약협상과 UNCED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문의
   · 권 대사는 한국 산업구조상 CO2 배출 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설명

2. 핵 공급 관련 호주 정부의 협조 요청
 • 1992.12.3. 호주 정부는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아래 내용의 협조 요청사항을 통보함. 
  -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등 일부 핵 공급 국가들은 핵 비보유국에 핵 공급 시 전면 핵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핵 비확산체제의 효율성 저해
  - 상기 핵 공급국들이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급 시 필히 전면 핵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데 한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
  - 제4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제1차 NPT 준비위원회회의에서도 핵 비보유국들의 특별한 역할 기대
 • 대응 방향
  - NPT의 유용성이 이미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요체가 핵 안전조치임을 감안할 때, 또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해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Keating 호주 수상,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전 발송(1992.12.19.) 
 • 축전 내용
  - 한·호주 관계의 증진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빠른 시일 내 호주 방문 희망 의사 표명

김영삼

주한 호주 대사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축전

핵 비확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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