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및 우리의 대응, 1989-92

[61957] 유엔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및 우리의 대응, 1989-92

유엔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및 우리의 대응, 1989-92

유엔의대남아프리카공화국제재및우리의대응,1989-92

34068

1989

1992

아프리카2과

국제연합1과

721.1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2-0005

11

0001-0058

2023

1.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치 
 • 1978년 이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이유로 반아파르트헤이트 조치 시행
 • 1989.5월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치를 유엔사무국에 통보
  - 남아공과의 외교 및 영사관계 불수립, 스포츠 및 문화 교류 금지
  - 각종 반아파르트헤이트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남아공 제재 결의 지지
  - 매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계기 성명 발표
  - 1978년 코트라 및 민간 상사의 남아공 철수 이래 지상사 설치 금지 등 

2. 대남아공 인적 교류 제재 완화(1991.11.9.)
 • 1989.9월 출범한 드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정부의 인종차별 종식 개혁조치를 높게 평가
 • 1991.11.9.자로 대남아공 인적 교류 제재 완화 조치
  - 관광·상용·문화·학술·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 허용
  - 관광·상용·통과 목적 남아공 국민의 15일 이내 무사증 입국 허용

3.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1992.1.10.)
 • 1978년 이래 남아공에 대해 시행해오던 경제제재 조치를 1992.1.10.자로 해제
  - 코트라 사무소 및 기업의 남아공 지사, 현지 법인 설치 허용
  -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투자 등 금융지원 허용
  - 통상사절단 교환 허용, 항공기 취항 허용 등
 •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금수, 핵무기제조 및 개발협력 금지, 석유 금수 조치는 지속

코트라

경제제재

국제회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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