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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61956]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안전장화 수출문제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대리비아제재:대책및조치,1991-92.전4권

34067

V.4

안전장화 수출문제

1991

1992

북미1과

중동2과

국제연합1과

721.1

이탈리아

대한민국

리비아

몰타

미국

2022-0005

10

0001-0117

2023

1. 한국산 안전장화의 대리비아 수출 문제
 • 1992.4.21. 미국 측은 한국회사 기풍이 리비아에 수출한 안전장화가 안보리 결의 제748호가 규정한 군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출 중지를 요청함. 
 • 4.23. 외무부는 수출회사 기풍으로부터 안전장화가 군화가 아닌 산업용인 것을 확인함.
  - 한국 측의 확인 내용을 미국에 알리고, 군용이 아닌 이상 수출 중지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
 • 4.23. 미국 측은 안전장화가 군용품은 아니나 리비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위해 수출 유보를 요청함. 
  - 4.25. 한국 측은 영세기업의 비군수용 수출 중지를 강요할 수 없음을 미국 측에 설명 
 • 5.13.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몰타(하역지)가 보고한 안전장화의 수출 건에 대해 심의함.

2. 한국 기업의 대리비아 군용품(군모) 수출 문제 
 • 1992.8.16.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몰타 세관은 부산에서 선적되어 리비아가 최종 목적지인 컨테이너를 조사, 군모 선적 확인
  - 몰타 측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한국 측에 재발 방지 요청
 • 8.31. 외무부는 동 군모가 한국의 모자 생산기업인 양캡에서 홍콩 소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수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홍콩

주이탈리아 대사관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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