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61953]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보고 및 면담 자료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1991-92. 전4권

대리비아제재:대책및조치,1991-92.전4권

34064

V.1

보고 및 면담 자료

1991

1992

북미1과

중동2과

국제연합1과

721.1

이집트

영국

대한민국

리비아

미국

2022-0005

7

0001-0263

2023

1. 팬암기 폭파사건
 • 1988.12.21. 런던발 미국행 팬암 103호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함.
  - 탑승자 259명 전원 및 지상 민간인 11명 등 총 270명 사망
 • 1991.11.14. 영국 및 미국 당국은 리비아 요원 2명을 동 사건 피의자로 기소함.
  - 미국 측은 리비아 최고위층의 승인하에 리비아 정보부가 자행한 국가테러로 간주
  - 영국은 동 피의자 인도를 리비아 측에 공식 요청
 • 11.27.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은 리비아에 피의자 인도, 희생자 배상, 테러행위 완전 폐기를 촉구함.

2. 팬암기 사건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1991.12.5. 영국은 피의자를 미국·영국 측에 인도하도록 한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 EC(구주공동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미국 및 영국의 범인 인도 지지 입장 발표
 • 12.7. 리비아는 동 사건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에 관한 입장을 한국 정부가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함.
  - 아랍연맹, 이집트 등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리비아 입장 지지
 • 12.26.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한국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 기업의 대리비아 대규모 건설공사(약 40억 달러) 등 경제적 특수 관계 감안

3. 팬암기 사건 관련 대리비아 제재 
 •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2.18., 3.11.) 
  - 민항기 운항 정지 시 근로자 수송 방안, 공관 축소, 제재조치 대책반 운영 등 협의
 • 4.1. 대리비아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748호를 채택함(4.15. 발효).
  - 항공기 취항 금지, 군수품 금수 및 리비아 외교관 감축 등 
 • 한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사항 
  - KAL의 트리폴리 취항 금지, 무기 및 군수품 수출 금지, 테러와 관련된 리비아인 입국 금지 등

런던

아랍연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테러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