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라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 1992

[61951] 이라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 1992

이라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 1992

이라크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불이행관련미국의협조요청,1992

34062

1992

1992

북미1과

중동1과

721.1

이라크

미국

2022-0005

5

0001-0161

2023

1992년 중 이라크의 유엔안보리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연혁
 • 1992.7.23. 주한 미국대사관,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불이행 관련 Non-paper 수교
 • 7.28. 주한 미국대사관, 공개성명 발표 요청 Non-paper 수교
 • 8.3.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
 • 8.28. 주한 미국대사관, 부시 미 대통령의 대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선포에 대한 공개 지지 요청 non-paper 수교
 • 10.6. 주한 미국대사관, 이라크의 해외 자산 압류 결의 관련 Non-paper 수교

2. 미국 측의 요청 내용
 •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불이행 현황
  - 이라크 농무부 청사 사찰 거부 등 UNSCOM(유엔특별위원회) 활동 방해(제687호 및 제707호)
  -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을 위한 부분적 석유 판매 거부(제706호 및 제717호)
  - 자국민에 대한 유혈 진압 계속(제688호)
 •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이라크 측의 UNSCOM 사찰 방해 및 여타 안보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공개적 비난 입장 표명
  - 고위인사 상호 교류 자제
  - 주이라크대사관 격상 또는 증원 자제

3. 한국 측 반응(1992.7.30. 외무부장관의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시 입장 표명)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이라크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라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대이라크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원유 등 자원을 보유한 이라크가 한국에게는 중요한 건설 및 상품시장이 될 것이며, 다수 한국 건설업체가 상당액의 대이라크 미수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자 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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