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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0] 주한 서울독일학교의 법적지위 검토, 1987-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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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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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7~92년 중 주한 서울독일학교의 법적지위 검토 관련 내용임. 1. 1987.3.26.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독일 문화협정에 의거 서울독일학교 교장에 대한 면세를 외무부에 요청함. • 면제부여 요청 사항: 보수에 대한 조세, 가구 및 자동차 포함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등 2. 1987.6.22. 외무부는 서울독일학교가 양국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한·독일 문화협정에 규정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학교 교장은 면제 향유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보함. • 외무부는 서울독일학교의 주요 설립 목적이 한국 체류 독일 자녀에 대한 교육임을 들어 문화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설명
mofadocu:relatedCity	서울시
mofa:relatedOrg	주한 독일 대사관 외무부
foaf:isPrimaryTopicOf	관세 문화협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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