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61947]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89-90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주한미국대사관청사이전문제,1986-92.전4권

34057

V.3

1989-90

1986

1992

북미1과

특전담당관실

717.21

2022-0004

20

0001-0152

2023

1989~90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0.7.3. 고건 서울시장은 Ivan Selin 미 국무부 운영담당 차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교섭을 종결시킴.
 • 재산교환계약서
  - 서울시 소유 경기여고 부지와 미국 소유 주한 미국문화원 및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의 일부를 교환
  - 미국 측은 재산교환서 부족분 차액을 서울시에 현금으로 지불
 •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
  - 미국 측은 상기 계약에 따라 서울시 소유가 된 미국문화원 건물을 신청사 완공 시까지 서울시로부터 임차 사용
 • 교섭 경위
  - 1986.10월 서울시는 양해사항이 실정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 양측 간 협의 중단
  - 1990.1.6. 서울시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0월 양해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1990.1.29. 주한 미국대사관은 재산교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승인을 추진하던 중 미 법무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서울시에 수정안 제시: 계약서는 서명 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주장
  - 1990.6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측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칙적으로 실무합의(1월)에 이른 계약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서울시와 최종계약서에 합의: 원칙적으로 1986.10월 양해각서 내용 수준 
 
2. 향후 전망
 •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는 시행 절차를 밟아 1991.1.1.자 발효 예정
 • 주한 미국대사관은 경기여고 부지에 신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이주 예정
  - 약 5년 소요 예상

서울시

법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문화원

임대차 계약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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