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61946]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88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주한미국대사관청사이전문제,1986-92.전4권

34056

V.2

1988

1986

1992

북미1과

특전담당관실

717.21

대한민국

미국

2022-0004

19

0001-0112

2023

1988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과 미국 입장의 대립
 • 한국 측(건설부) 입장
  - 국내 관계법에 의거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설계 및 시공은 한국 건축가 및 건설업자가 해야 함.
 • 미국 측 입장
  - 미 국내법에 의하면 재외공관 공사 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업자가(단독 또는 비 미국업자와의 합작) 주계약자가 되어야 함.
  - 단독설계 및 시공불가 시 합작가능 여부 타진

2. 과거 사례
 • 주미국대사관저 신축
  -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한국 및 현지 설계회사와의 공동 수의계약
  - 용역 계약금액 비율: 한국 측 33%, 미국 측 67%
  - 시공업체: 미국 Skinker & Garrett 건설회사

3. 관계부처 회의(1988.4.30.) 
 • 미국업체 참여에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한국의 대미 건설시장 진출에 유사한 제한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에 한해 현행법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업체 참여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미국업체가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 한해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
 • 설계
  - 미국 측이 대사관 건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국내 설계사에 제공하여 국내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미국 측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한국 측 설계사가 수정 및 제출하는 방안
 • 시공
  - 미국 측이 기존면허를 취득한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를 통해 참여 또는 미국 측이 기존 합작 투자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방안

주한 미국 대사관

건설부

국내법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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