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61945]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1986-87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6-92. 전4권

주한미국대사관청사이전문제,1986-92.전4권

34055

V.1

1986-87

1986

1992

북미1과

특전담당관실

717.21

미국

2022-0004

18

0001-0214

2023

1986~87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4.1월 주한 미국대사관과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경기여고와 미국대사관이 소유한 미국문화원 및 여타 미국 재산을 상호 교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협상을 개시

2. 협상 내용
 • 기합의 사항
  - 경기여고와 미국문화원을 감정원 평가액에 의거 교환함(1985.4월).
  - 경기여고: 약 140억 원, 미국문화원: 약 85억 원
 • 미국 측은 부족분 충당을 위해 안국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EC Ⅱ)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아래 원칙에 따라 추가로 제공함.
  - EC Ⅱ 부지: 감정원 평가액 적용(약 31억 원)
  - 건물: 신축비용 적용
 
3. 잔여 논점
 • EC Ⅱ 건물 신축비용 산정 문제
  - 서울시 측: 약 7.8억 원
  - 미국 측: 약 12.9억 원
 • 미국문화원 계속 임차에 따른 임차료 문제(미국 측은 문화원 건물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 후 동 건물 임차사용 희망)
  - 서울시 측: 국내 법규에 의거, 정부 소유 건물의 연 임차료는 건물가의 10%
  - 미국 측: 10% 이하 희망

4. 현재 협상 상태
 • 서울시는 1985.11월 상기 2개 잔여 논점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제시하고, 미국 측 입장 요청
  - 상금 미국 측 반응은 없음.
 • 미국 측은 본 건 타결 시까지 미 국무부 발주 공사(공관 신축 등)에 한국업체 참여 배제
 • 외무부는 서울시와 미국대사관 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조정 역할 수행

서울시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미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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