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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3]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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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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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관련 내용임.

1. 외국인토지권리 취득 허가 신청
 • 내무부는 1991.12.12. 외무부에 주한 태국대사관이 무관 관사 취득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의견 회신을 요청함. 

2. 공관 검토 지시
 • 외무부는 1991.12.18. 주태국대사에게 별도의 부동산 매입 시 주재국 측이 동일한 호혜 및 면세혜택을 부여하는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태국대사는 주재국은 외국공관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고함.

3. 외무부의 의견 통보
 • 외무부는 1992.1.1. 내무부에 주한 태국대사관이 무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반대의견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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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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