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42]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매입 지원 문제,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9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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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매입 지원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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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매입 지원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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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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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확보 문제
     • 1991.3월 주한 루마니아대사관은 부카레스트 주재 한국대사관의 청사 및 관저 임차비가 루마니아 수상의 직접 관여로 인해 감액 조정된 만큼, 한국 측도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물색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 주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의 월 임차비로 루마니아 측은 당초 25,000달러를 제시하였으나 교섭 결과 12,425달러로 조정됨.
     • 루마니아 측은 한국이 지불할 월 임차비가 12,425달러로 이는 서울에서 대사관 청사임차도 어렵다면서 상호 임차건물 교환 또는 청사 구입 시 정부차원의 차관 제공 또는 일반은행의 대부를 요청
     • 한국 측 입장
      - 상호 임차건물 교환방식은 양국 간 시장제도상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현실과 종전의 관례가 없는 만큼 곤란
      - 은행차관 제공도 한국의 국제금융시장 및 자금 여건상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
     • 대책
      - 루마니아 측에 대해 청사 임차방안을 검토하도록 적극 권유
      - 루마니아 측의 청사매입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한 입장
    
    2. 한·루마니아 청사부지 교환 문제
     • 1992.4.2. Dianu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참사관은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방문, 한·루마니아 간 공관부지 상호교환 및 청사매입을 위한 은행융자 주선 가능성을 문의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아래와 같이 설명
      - 현재 공관부지의 상호교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무부 소유의 부지가 전혀 없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환용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바, 공관부지 상호교환을 하지 않을 방침임.
      - 은행융자는 담보 등 상업성에 따라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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