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1991-92. 전2권

[61936]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1991-92. 전2권  1991.10월-92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1991-92. 전2권

bcci은행서울지점청산관련주한외교단예금자산처리문제,1991-92.전2권

34044

V.2

1991.10월-92

1991

1992

특전담당관실

717.2

이탈리아

대한민국

멕시코

2022-0004

7

0001-0233

2023

1991.10월~92년 중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의 예금자산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동계 다국적 은행인 BCCI 서울지점 청산과 관련한 주한 외교단 요청사항
 • 청산절차 장기화에 불만: 1991.7.6. 동결 이후, 채권신고 공고(10.2.)까지만 약 3개월 소요
 • 청산의 장기화 전망에 대비한 구제조치 요청: 우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예금의 일정비율을 변제, 긴급한 공관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2. 주한 외교단의 BCCI 청산 관련 요구 검토(1991.12.26., 국제협약과)
 • 국제법적 검토: 외교단에 대한 우선변제 근거 박약
 • 국내법적 검토: 현 청산단계에서 우선변제 불가능
 • 대처방향: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 대내외적으로 상이한 대처 필요
  - 대내적으로 관계부처에 대하여는 국내법상 한계는 있으나, 심각한 외교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정책적 배려 요청
  - 대외적으로 외교단에 대하여는 외교단의 요구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박약하고, 사법부가 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되, 주재국으로서 최대한 협조 천명
 • 관련 조치: 서울 민사지법,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 등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

3. BCCI 서울지점의 예금지급 방침
 • BCCI 서울지법 청산인단 대표(이돈희 변호사)는 동 지점 청산과 관련, 1992.1.22. 외무부에 예금지급 방침을 아래와 같이 최종결정하였다고 알려옴.
  - 1억 원 미만 예금주는 예금액 전액지급
  - 1억 원 이상 예금주는 1억 원과, 잔여액 반을 합한 금액 지급
  - 동 예금지급은 1992.2.10.부터 개시

4. BCCI 서울지점 청산 관련 예금지급 동향
 • BCCI 서울지법 청산인단 대표(이돈희 변호사)는 1992.2.10. 주한 외교단 예금주에 대한 1차 청산 후 연내 완전청산을 목표로 노력하여 왔으나, 사우디 은행으로부터 채권(약 300만 달러)을 회수하지 못하여 주한공관 및 공관원(6개 공관 및 3개 개인구좌)에 대한 추가 청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


 • 외무부는 주한 외교단 예금주 전체에 대한 연내 청산이 어렵다면 소액 예금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내 완전청산 하도록 강력 요청한바, 청산인 측은 주한 멕시코대사관 예금 잔액(10,396.43달러) 및 Cortese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문정관의 예금 잔액(1,910.84달러)을 12.21.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함.

서울특별시

재무부

사법부

국제협약

국제법

주한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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