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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1992

[61933]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1992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1992

재외공관무관부개설및겸임국조정검토,1992

34039

1992

1992

법무담당관실

714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체코

독일

쿠웨이트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2022-0004

2

0001-0037

2023

1992년 중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루마니아대사관 상주 무관부 개설
 • 1992.5.7. 주루마니아대사관은 김병갑 대령의 주재 무관 아그레망을 루마니아 정부에 요청함.
 • 6.3. 루마니아 정부는 김병갑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 10.1.자로 루마니아에 상주 무관부를 개설함.
  - 한상기 주이탈리아 국방무관의 루마니아 겸임 해제

2.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무관부 개설(폴란드 상주)에 대한 외무부 의견(1992.6월)
 • 주체코 무관부 개설은 체코 당국의 승인 필요 없이 통고만으로 가능하며, 국방부의 무관부 개설계획에는 이의 없음.
 • 다만, 아래 사유로 주폴란드대사관 무관보다는 주독일대사관 무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코와 폴란드 간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가 사실상 없고 체코의 폴란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1968년 폴란드를 포함한 바르샤바조약기구 5개국이 체코를 침공한 사실 등도 있어 주폴란드 무관이 체코 무관을 겸임할 경우 체코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임.
  -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체코의 최우선 관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NATO 안보체제로 편입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주요 NATO 회원국과 양자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 중인바, NATO 국가 중에서 독일이 체코의 관심 수용에 가장 적극적임.
  - 체코와 독일은 양국 합참장교단 간 정기적 회합, 독일 사관학교에 체코 장교요원 60명 파견 및 교육, 군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체제에 의한 군사 분야 관찰단 파견 등을 긴밀히 협력 중임.
  - 체코는 군사 편제와 무기체제를 나토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바, 미국과 독일을 최우선 협력대상으로 하고 있음.

3. 겸임국 조정 검토(1992.8월)
 • 국방부는 주사우디 무관부의 겸임국으로 현행 요르단 외 쿠웨이트, 예멘 및 아랍에미리트를 추가로 검토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중동국가들의 성향, 군수 협력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국방부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주루마니아 대사관

무관부

재외공관

아그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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