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61854]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5-12월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한국인권관련미국동향,1992.전2권

33959

V.2

5-12월

1992

1992

북미1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2-0001

7

0001-0183

2023

1. lietta 의원 등 미 상·하원 의원 25명은 김근태의 석방을 촉구하는 1992.5.6.자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송부해 옴.
 •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온 것을 지지함.
  - 노 대통령 임기 내에 민주화 과정의 완성 및 김근태를 포함,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함.
 • 김근태 석방 시기 관련, 최근 주미국대사관으로부터 김근태가 5월에 석방될 것이라고 통보받은 후 석방 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는 재통보를 받은 바 있음.
  - 김근태가 최초 언급된 대로 5월에 석방될 수 있도록 촉구함.

2. 1992.5.18. 외무부는 상기 서한에 대한 주미국대사 명의 서한을 관련 의원에게 발송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김근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임.
 • 김근태의 만기 석방일은 1992.8.12.인바 5월이 만기라고 알려진 것은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이며,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출소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한국 정부는 지난 제6공화국 출범 이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각종 인권 침해 법률의 개폐 등 민주화 추진과 함께 인권 신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옴.
 • 정치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폭력시위, 방화 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반민주 폭력혁명을 선동한 반국가 사범들로서 정치범은 없음.
 
3. 1992.12.3.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김근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 여부를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함.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근태 입건
  - 11.14. 전민련 집회 시 특정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혐의
 • 검찰은 김근태가 방미 후 귀국하면 상기 혐의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 예정
 • 검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동건 진행상황을 파악,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

노태우

김근태

주미국 대사관

국가보안법

서한

민주화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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