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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61853]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1-4월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1992. 전2권

한국인권관련미국동향,1992.전2권

33958

V.1

1-4월

1992

1992

북미1과

701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001

6

0001-0235

2023

미국 국무부는 1992.1.30. 1991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함.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1987년 시작된 민주화 과정은 1991년 중 지방자치제 선거가 30년 만에 실시되는 등 계속 진전되고 있음.
 • 냉전 종식과 역사적 남북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급속한 인권개선의 지연 명분이 되고 있음.
 • 야당 정치인, 과격 학생 및 노동운동가 등에 대한 사찰 및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범에 대한 정의는 어려우나 수백 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포용력 있는 개방된 사회가 되었으나,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에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음.
  -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인권 문제로 등장
  - 과격 학생시위로 인한 사망 및 경찰 부상 등도 상존
 
2.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와 당의 권리에 종속됨.
  - 일상적 통치권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최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김일성과 더불어 개인 숭배의 대상
 • 모든 주요 경제활동은 국가의 지시에 따르며, 소련과의 통상 및 원조 중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
  - 식량 공급을 줄이는 등 국민의 내핍을 더욱 강요
 •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유린하고 있음.
  - 다만,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는 점차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약 2천 명의 재외한국인이 북한 방문
 • 북한의 형법은 무자비하며 독자적인 언론이나 결사는 불허됨.

국가보안법

재외국민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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