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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문제 관련 구주의회 동향, 1992

[61852] 한국 인권문제 관련 구주의회 동향, 1992

한국 인권문제 관련 구주의회 동향, 1992

한국인권문제관련구주의회동향,1992

33957

1992

1992

서구1과

701

중국

프랑스

북한

대한민국

2022-0001

5

0001-0102

2023

1992년 중 한국인권 문제 관련 유럽의회 주요 동향임. 

1.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 한국인권 청문회(1992.2.13., 프랑스 Strasbourg)
 • 추진 경위
  - 1992.1월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이 베를린 소재 민협, 쾰른 소재 민가협 등 유럽 내 한국인권 단체의 요청으로 한국인권 관계 청문회 개최를 추진 
 • 발표 내용
  - 한국의 보안법 제정 경위 및 남용 사례 발표, 한국 내 정치범 현황, 한국의 인권 상황 
  - 한국 내 인권 및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한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EC(구주공동체)의 여론 등 
 • 청문회 결과 
  - 청문회에 참석한 Beazley 유럽의회 의원은 청문회가 참석자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2. 유럽의회 한국인권 결의안 추진 
 • 경위 
  - 상기 청문회를 주관한 바 있는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은 1992.4월 한국인권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추진 
 • 결의안 요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으로 보안법의 존재 이유 상실 
  - 비전향 장기수, 방북 인사 및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점증하는 한·EC 관계에 비추어 EC가 한국의 인권 상황 및 민주적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통상 압력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 결의안 본회의 상정 좌절 
  - 한국인권 관계 결의안은 사전심사에서 채택되지 못해 본회의 상정 좌절

베를린

쾰른

유럽의회

한국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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