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42] 재미국교포의 북한거주 가족 이민 초청문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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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국교포의 북한거주 가족 이민 초청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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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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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미동포의 북한 거주 가족 이민 초청 문제
     • 1985년 재미동포의 북한 거주 가족(장남)에 대한 미국 이민 허가 신청
    
    2.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 미국 시민권자에 의한 직계가족 이민 초청의 경우, 가족 관계가 확실한 이상 피초청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관계법에 따른 권리이며 아무도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 이민 문제는 미국법에 의한 법률절차 차원의 문제로서 어느 누구와도 협의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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