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 국민청 신설, 1986

[61841] 재외 국민청 신설, 1986

재외 국민청 신설, 1986

재외국민청신설,1986

24534

1986

1986

재외국민과

791.1

북한

대한민국

2021-0196

13

0001-0059

2022

재심의문서

1986년 중 재외국민청 신설 관련 내용임.

1. 공관 의견 
 • 주미국대사: 교민사회 단합 및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화하는 것이 국익 신장에도 도움
 • 주뉴욕총영사: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관여를 기대하는 동포들에게 우선 환영을 받을 것이나, 동시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이므로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가칭 ‘재외국민청’ 신설 검토 보고서(외무부 영사교민국)
 • 재외국민청 신설 필요성
  -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 정신 실현
  - 재외국민 사회 대형화 및 질적 기반 추세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
  - 재외국민 업무의 효율화
  - 거주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
  - 북한의 재외국민 사회 침투 대처
  - 정부의 해외이주 및 동포업무 일원화 필요
  - 재외국민청 신설 요청 증대
 • 재외국민청 직제개요 및 기구표
  - 직제개요
  - 교민청 기구(안)표
  - 업무분장상황
  - 재외국민청 공무원 정원
 • 문제점
  - 재외국민의 정부에 대한 과도 기대 유발
  - 거주국에게 국민 보호 인상 유발
  - 재외국민청 신설 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조 필요성 상존
  - 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의 다단계로 인한 비능률
  - 동포업무 이관에 따른 관계 부처 반발 예상
  - 본부, 재외국민청 간 인사권 문제 
  - 1988년까지 여권 발급 업무 지방청 위임 예정

외무부

아시아

재외국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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