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경제협력, 1981. 전2권

[61825] 한·일본 경제협력, 1981. 전2권 1-9월

한·일본 경제협력, 1981. 전2권

한·일본경제협력,1981.전2권

16598

V.1

1-9월

1981

1981

경제협력과

동북아1과

761.2

일본

대한민국

2021-0193

3

0001-0242

2022

재심의문서

1981.1~9월 중 한·일본 경제협력 관련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임.

1. 니혼게이자이(1981.7.25.)
 • 한국 정부는 1982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소요자금 535억 달러 중 6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일본에 요청해옴.
 • 한국 정부가 안보적 관점에서 일본의 역할분담을 요구한 형태로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협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임.

2. 니혼게이자이(1981.8.2.)
 • 일본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청하는 60억 달러 자금협력은 일본의 재정 및 대외경협 기본방침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하였음.
 • 다만 최근 감액되어 온 경협을 증액시킬 의향을 표명하고 프로젝트가 확정 될 경우 수출입은행 자금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함.

3. 산케이신문(1981.9.7.)
 • 한･일 경제협력 문제는 10일부터 개최되는 한･일 정기 각료회의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검토하는 장기구상연구위원회 제1차 회의가 9월 말 또는 10월 초 개최를 결정함.
 • 소노다 외상도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서 한･일 경제협력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어 상기 회의 성과가 주목됨.

4. 아사히신문(1981.9.28.)
 • 한･일 정부간 계속 협의하기로 되어있는 60억 달러 경제협력 문제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은 소노다 외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감.
  - 외무장관회담, 정기 각료회담 등에서 일본 측은 안전보장 관련 경제협력에 응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
  - 한국이 구체적 협의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차관에 대한 협의를 우선 개시하고 실무자협의에 의한 금액 조정을 추진하려는 의향

5. 한･일본 경제협력 문제 관련 소노다 일본 외상 국회질의 답변(1980.10.16.)
 • 김윤환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 대일본 차관 요청의 구체적 내용을 일본에 표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하루다 일본 공명당 의원은 사실여부를 질의한바, 나카무라 외무성 경제협력국 참사관은 상하수도, 교육시설, 의료설비 등 사회시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일본은 한국측에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소노다 외상은 사무당국의 답변은 실제와 조금 다르다르며 군사비의 대역은 일본이 낼 수 없고 60억 달러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언급함.

소노다 스나오

일본 외무성

아시아

외무장관회담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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