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1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형사재판관할권 관계자료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27

V.56

형사재판관할권 관계자료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필리핀

파키스탄

미국

2021-0189

3

0001-0278

2022

재심의문서

1964년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실무교섭 중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한 양측 입장 관련임.

1.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1964.2.20.)
 • 행사 기관
  - 한국 측: 대한민국 당국 및 미국 군당국
  - 미국 측: 대한민국 민사 당국 및 미국 당국
 • 적용 인원 
  - 한국 측: 주한미군 군대 구성원과 군속
  - 미국 측: 주한미군 군대 구성원과 군속, 가족
 • 적용범위(미국의 1차 재판권)
  - 한국 측: 공무집행 중 그 공무와 직접 연관된 행위 또는 부작위 범죄(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여부는 한국이 최종 결정)
  - 미국 측: 공무집행 중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범죄(공무집행 여부는 미국이 최종 결정)

2. 형사재판관할권 규정 관련 해외 참고 자료
 • 1953년 발효한 서독(독일)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정 17조, 미국과 필리핀 간 주둔군 협정 13조(1947)
 • 독일 연방공화국의 주권회복과 보충협정의 체결 내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국이 1954.10.23. 서명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점령정권 철폐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서(1955.5.5. 발효)에 의해 독일의 주권이 회복
  - NATO 회원국 간 서명된 NATO 주둔군지위협정
  - 주독일 외국군대의 특수성, 독일정부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 체결한 외국군대 주둔 지위협정의 체결 교섭 등 
 • 미국과 파키스탄 간 파키스탄 통신시설 설치에 관한 영문 협정(1959.7.18. 발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한 미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195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