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1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1-9차, 1962.9-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20

V.49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1-9차, 1962.9-12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8

4

0001-0277

2022

재심의문서

1962.9~62.12월 중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1~9차 한·미국 실무교섭회의 요약기록 관련임.

1. 제1~9차 한·미국 실무교섭회의 주요내용
 • (서문) 한국 측은 미군 군대의 한국 주둔이 유엔결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문에 기술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미국 측은 현재 교섭이 주한 유엔군이 아닌 주한미군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한국 측 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 (용어 정의) 미국 측은 SOFA에 부수될 합의의사록의 수를 최소한 제한하고 관련 내용을 원문에 명기를 희망
 • (군사 우편) 미국 측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편물의 신속한 배달을 희망하였고 한국 측은 공적 우편물만 세관검사를 면제하며, 개인 우편물은 신속 통관될 것이라고 함  .
 • (미국 국적의 군속) 미국 측은 주한미군이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의 신분을 규정할 합의의사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군사화물) 한국 측은 미군군대에 탁송된 화물과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은 세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함 
 • (시설 및 토지) 미국 측은 4개의 초안을 제시함.
 • 양측은 SOFA 서문, 용어의 정의, 세관업무, 구매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 세관검사 면제, 군사우편, 합동위원회, 항해 및 항공통제, 항공기 및 선박의 기착문제, 시설 및 토지 조항 등 대해 협의하였으며 미합의된 조항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제1~9차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영문)이 수록됨.

주한 미군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

유엔결의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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