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1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의제 및 초안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9

V.48

의제 및 초안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8

3

0001-0309

2022

재심의문서

1962.11~66.7월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국 실무교섭회의 의제 및 SOFA 초안 관련임.

1. 제5차(1962.11.1.)~제15차(1963.2.25.) 의제
 • 전문, 용어 정의, 출입국, 차기 회의 일정 및 의제
 • 관세업무, 기상 서비스, 접수국법의 준수문제, 예비병 소집 및 훈련 등
 • 공익물 및 용역, 서비스, 예비병 소집 및 훈련, 외환통제, 합동위원회, 항공 및 항해 통제 

2. 제16차(1963.3.8.)~제30차(1963.9.5) 의제
 • 외환통제, 항공 및 항해 통제, 구역과 시설, 군표
 • 토지 및 시설, 군사우편, 관세업무, 비세출자금기관, 공익물 및 용역
 • 군사 계약자, 차량 및 운전면허, 접수국법의 준수문제, 세금
 • 보건 및 위생, 현지 조달, 
 • 미군인 가족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청구권,

3. 제31차(1963.9.20.)~제60차(1964.8.7) 의제
 • 구역과 시설, 군사 계약자, 군표, 외환통제, 현지 조달, 안전 조치
 • 초청된 계약자, 비세출자금기관, 형사 재판관할권 

4. 제61차(1964.8.14.)~제82차(1966.7.8) 의제
 •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 기타 미해결 조항 

5. SOFA 영문 초안(26개 조항) 수록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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