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1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 양측 교섭안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8

V.47

한·미국 양측 교섭안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8

2

0001-0280

2022

재심의문서

1962.12~1964.7월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문안(총 29 조항) 관련 한·미국 실무교섭 결과임.

1. 1962.12.4.~64.7.8.간 57차례 한·미 양국 실무회의 결과 합의한 조항(20개 조항)
 • 서문, 용어의 정의, 항공통제 및 항해보조 시설, 합동위원회, 출입국 관리, 관세업무
 • 선박 및 항공기 기착, 공익물 및 용역, 군표, 군사우편 시설 및 군우행정
 • 예비병 소집 및 훈련, 기상 문제, 차량 및 운전면허
 • 접수국법의 준수문제, 조세문제, 현지 조달문제, 
 •  회계 절차, 군계약자 문제, 협정의 개정 및 수정, 보건위생문제

2. 1964.7.8. 기준 한·미 양국 간 미합의 조항(7개 조항)
 • 구역과 시설, 미군인, 가족 및 재산의 안전보장, 외환통제, 비세출자금기관의 활동문제
 • 형사 재판관할권, 청구권, 노무 문제 

3. 1964.7.8. 기준 한·미 양국 간 토의하지 않은 조항(2개 조항)
 • 협정의 비준, 발효 및 시행
 • 협정의 유효기간 및 만료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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