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 양측 교섭안 비교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7

V.46

한·미국 양측 교섭안 비교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8

1

0001-0137

2022

재심의문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초안(26개 조항)에 대해 외무부가 작성한 양국 입장 비교 자료임.

1-2. 전문, 용어의 정의
3. 출입국
4. 보건 위생
5. 세금
6. 합동위원회
7. 예비군 훈련
8. 기상용역
9. 지역법 준수
10. 차량등록 및 면허
11. 항공기 및 선박
12. 항공통제 및 항해지원
13. 협정 개정
14. 군사우편 
15. 시설 및 구역
16. 관세
17. 자금 기관
18. 회계 등 용역제공
19. 현지 조달
20. 계약
21 미군의 안전과 재산
22. 외환통제
22-26 : 형사 관할권, 청구권, 노무 등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95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