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토의 의제 및 합의사항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6

V.45

토의 의제 및 합의사항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7

11

0001-0271

2022

재심의문서

1962년 중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2~82차 한·미국 실무교섭회의 의제 및 양측 입장 관련 내용임. 

1. 의제
 • 전문 및 미 군대 구성원, 군속, 가족 등 용어의 정의
 • 출입국 관리 문제
 • 시설 및 토지 문제
  - 사용허가, 보상 문제, 유지비 문제, 임시 사용권, 원상회복 및 개선에 관한 문제
 • 선박 항공기의 출입과 교통 통제 및 통신체계 문제
  - 통신 체계에 관한 조정과 협조
 •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
  - 일반적 관할권의 원칙, 관할권의 포기, 2중 처벌 방지문제 등
 • 민사재판 및 청구권 문제
  -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 한국 법원의 민사재판권 및 판결집행의 면제 범위
 • 관세 및 조세문제
 • 세출의 자금 기관
 • 물자구입, 용역 및 노무문제
 • 미 군대 계약자 문제
 • 외환관리, 합동위원회, 군사우편 
 • 기타조항, 최종 조항
  - 운전면허, 무기 휴대, 예비역 훈련 등

2. 상기 의제에 대한 한･미 양측 입장(영문) 수록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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